한국 수출업계, 기술무역장벽 확산에 대응 부담 커져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한국 수출업계 기술무역장벽 확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시장의 소리

브로커 뉴스

규제 당국 소식

Andreas Kristo

20.05.2026

한국 수출업계, 기술무역장벽 확산에 대응 부담 커져 — 수출업계 비관세 장벽 부담

호주가 난연제 DBDPE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며 2027년 1월부터 제조, 수입, 수출, 사용을 금지하려 하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업계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예기간이 추가로 5년 늦춰졌지만, 대체 소재 확보와 각국 비관세 장벽 대응 역량 강화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하이라이트

호주 정부가 DBDPE 난연제의 제조·수입·수출·사용을 2027년 1월부터 금지하기로 해 한국 완성차 업계에 부담이 가중됐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 신설·개정 건수는 2023년 5,206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며, 한-외국 간 협의도 급증했다.
비관세 장벽이 디지털·탄소중립·인공지능 분야로 확대되면서 수출국 간 대체 시장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호주 규제 사례와 장벽 증가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DBDPE는 플라스틱, 전자제품, 섬유에 더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내외장재와 전장 부품에도 폭넓게 쓰이는 난연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7월 이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2027년 1월부터 관련 물질의 제조, 수입, 수출,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호주는 한국의 3대 자동차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여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재를 검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이후 국내 산업계와 정부가 통상 대응을 벌여 유예기간을 5년 더 늦췄지만 앞으로 대체 소재를 찾아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지난해 신설하거나 개정한 무역기술장벽은 모두 5,206건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한국 정부와 상대국 간 협의 건수도 2022년 155건, 2023년 170건, 2024년 171건에 이어 지난해 376건으로 급증했다.

보호무역 심화와 대응 과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장벽은 겉으로는 제도적 보호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행정당국의 시간과 비용, 인력을 소모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부 국가가 이 같은 장치를 활용해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우회적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은 디지털, 탄소중립, 인공지능 분야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U.S.와 EU 같은 대형 시장이 장벽을 높일수록 수출국들은 제한된 대체 시장을 두고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기업이 시장별 요구를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상대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국가별 장벽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기업과 해외 제도를 연결할 전문 인력을 육성해 대응 체계를 정교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U.S.-이란 전쟁으로 커진 에너지 공급 불안을 배경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LNG 협력 범위를 넘어 원유 확보 협력까지 강화하기로 한 합의를 전했습니다. 양국은 중동발 공급 차질과 운송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비축, 수급 정보 공유, 조달 전략 조율 등으로 공조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