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급망 노동 리스크 대응 연구 착수, U.S.·EU 통상 규제 강화에 수출 부담 확대

한국, 공급망 노동 리스크 대응 연구 착수, U.S.·EU 통상 규제 강화에 수출 부담 확대
공급망 리스크 대응 본격화

U.S.와 EU가 강제노동, 인권, 노동 기준을 무역 규제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가 관련 대응 체계 점검에 들어간다. 공급망 내 노동 리스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관세, 수입금지, 실사 의무로 이어질 수 있어 배터리, 섬유, 전자부품, 수산물 등 수출 업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12월까지 각각 5천만원, 4천만원 예산으로 U.S.·EU 공급망 노동 통상 규제 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흡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추진하며, 전남 신안 천일염 사례를 지적했다.
  • 배터리, 태양광, 섬유 등 주요 수출 업종은 노동 리스크 입증 실패 시 수출 차질 우려, 공급망 적정성 증명이 경쟁력으로 부상 중이다.

고용부, U.S.·EU 규제 분석 연구 발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EU 공급망 실사 지침 분석 및 이행체계 구축'과 'U.S. 노동-통상 연계 정책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두 과제의 예산은 각각 5천만원, 4천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노동 문제가 수출기업의 직접 비용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EU가 기업의 인권, 노동, 환경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통상 규범 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준 준수 같은 노동 이슈가 EU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 전반의 통상 리스크와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EU는 2월 공급망 실사 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공급망 전반의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식별, 예방, 시정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로, 독일과 프랑스 등 입법국의 집행 사례와 함께 다른 국가들의 수용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수출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노동 통상 압박

U.S.도 노동 문제를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U.S. 무역대표부, USTR는 6월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제안했는데,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할 법적 장치와 집행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54개 경제권 분류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된다. 이 분류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UK, 베트남 등도 들어간다.

USTR 보고서는 한국 사례로 전라남도 신안의 태평염전을 적시한다. U.S. 세관국경보호청, CBP는 지난해 4월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해당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수입보류명령을 내리고 U.S. 전역 항만에서 수입을 막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U.S. 관련 연구에는 인신매매 보고서, 무역장벽 보고서,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등 주요 집행 수단 분석이 포함된다. 한국 관련 노동-통상 이슈의 유형과 특성, U.S.와 EU, 캐나다 등 주요국 정책 비교도 연구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강제노동 규제가 특정 국가나 업종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실사 의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원재료와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배터리, 태양광, 섬유, 전자부품, 수산물 업종은 공급망 내 노동 리스크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 차질을 겪을 수 있으며,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노동 적정성을 증명하는 능력이 새로운 수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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