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심장판막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의 시술비 부담이 31일부터 크게 낮아진다. 그동안 최대 5000만 원에 달했던 경피적 승모판 재건술 비용은 환자군에 따라 약 14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부터 클립 사용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5~80%로 차등화한다.
- 시술 환자 수는 국내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기존에는 최대 5000만 원의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
- 복지부는 통합진료 보상 확대 및 임상 레지스트리 구축으로 치료 접근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급여 적용 범위와 환자 부담 기준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가 받는 클립 사용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된다.승모판은 심장의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서 혈액 역류를 막는 판막이며, 승모판 폐쇄부전은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증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심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으며, 국내 환자는 지난해 기준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가슴을 열지 않고 카테터로 승모판을 클립으로 잡아주는 경피적 재건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컸다. 고가 치료재료와 높은 시술 난도로 인해 환자가 최대 5000만 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급여 적용은 질환 원인과 수술 위험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승모판 자체 이상에 따른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가운데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수술이 불가능하고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 환자는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는다.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심장 기능 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의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고, 심장통합진료팀이 시술 필요성에 전원 동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심실 기능장애로 발생한 환자는 본인부담률 5% 급여를 적용받고, 좌심방 확장에 따른 심방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대상이 된다.
치료 접근성 확대와 관리 체계 강화
복지부는 판막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 보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가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TAVI를 받을 경우 통합진료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클립을 활용한 경피적 승모판 재건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경우에도 같은 보상을 적용한다.정부는 시술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임상자료 축적에도 나선다. 경피적 승모판 재건술은 시술 난도가 높고 환자 선정 기준을 정교화할 추가 근거가 필요한 만큼,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임상자료 등록체계인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시술 대상 결정 과정과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할 방침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 적용으로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되며 연기된 배경을 다뤘습니다. 당시 직장가입자 부담 확대안이 검토됐지만, 세제 개편과 경기·시장 부진 속에서 여론 부담이 커지자 정부 지원 이행(국고지원 정상화)과 가입자 부담 조정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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