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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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1.08.2026

민주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 법안 발의 — 단일종목 ETF 배율 조정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급변 시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레버리지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 1배 초과 상품에 대해 시장 상황별로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명령 이행 시 자산운용사가 수익자총회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시장 급변 시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기반 고배율 ETF에 시장 안정 조치가 강화될 수 있으며, 홍콩 등 해외도 유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긴급 조정 권한 추진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레버리지 배율 변경을 위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때 이런 절차는 대응 시간을 늦춰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조정 명령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포함한다. 시장 급변 국면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 노출을 신속히 낮춰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투자자 보호와 제도 정비 영향

이번 법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배율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당국의 개입 여지를 넓히면 급격한 가격 변동 구간에서 시장 안정 장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는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 구조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내용을 다뤘습니다. 신규 개인투자자에게 거래 전 모의거래 의무(5거래일·총 5시간)와 기본예탁금 현금 요건 상향 등이 적용되면서, 고변동성 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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