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시행 앞두고 업계 설명회 개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시행 앞두고 업계 설명회 개최
가상자산 신고 기준 변경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 신고 기준 안내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와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관련 요건 점검을 강화해 가상자산시장 신뢰 기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 8월 13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은 신고 심사 시 대주주 건전성, 재무상태, 자금세탁방지 조직 및 내부통제체계 보유를 필수로 한다.
  • 개정안 시행으로 진입 심사가 강화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체계 확보가 기대된다.

개정 신고기준과 시행 일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금법이 8월 20일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되었다. 당국은 개정 법률과 시행령,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해 신고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고 업계에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 대상 법률에도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이 추가되며, 신고 심사 단계에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적절한 조직, 인력, 설비, 내부통제체계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신뢰와 진입심사 강화 효과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2021년 신고제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이번 설명회 자료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8월 20일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의 건전성과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개정 특금법 시행(8월 20일)을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새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8월 13일 설명회 개최와 함께, 대주주까지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범죄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등 심사 요건이 엄격해진다는 점, 그리고 업계 실무 문의 대응 및 애로사항 수렴 체계도 강화된다는 내용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