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 시장의 집중도가 높은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한 곳이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는 방안에 대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법 시행 이후 자금세탁 방지 역량과 시장 구조 영향을 점검한 뒤 규제 완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1거래소-1은행 체계 폐지 시 자금세탁 위험 및 시장 구조 변화 우려로 복수 은행 제휴 허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 2023년 7월 기준 업비트와 빗썸 두 대형 거래소가 원화거래 시장의 95%를 차지해 시장 편중 및 대형 쏠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업계는 1거래소-1은행 관행의 법적 근거 부재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을 지적하며 복수 은행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고서에 담긴 금융위 판단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전체회의에 제출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금융위의 이런 의견을 담았다. 금융위는 현행 1거래소-1은행 체계를 폐지할 경우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거래소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무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금융위는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법이 제정, 시행된 뒤 거래소가 독자적인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거래소 진입 규제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당국은 부적격 사업자를 걸러낸 뒤 복수 은행 제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복수 은행 제휴가 허용되면 거래 정보가 여러 은행으로 분산돼 개별 은행이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하면 거래 규모와 자금 흐름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 집중도와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
금융위는 복수 은행 제휴가 경쟁 촉진보다 대형 거래소 쏠림을 더 키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들이 거래량과 고객 기반이 큰 대형 거래소와 제휴를 선호하면 대형 거래소는 더 많은 은행 고객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 거래소는 제휴 확대가 쉽지 않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국내 5대 거래소의 7월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8.1%, 빗썸 26.9%로 두 곳의 합산 비중이 95%에 달한다. 코인원은 약 4%, 디지털X는 1%, 고팍스는 0.1%로 집계돼 원화거래 시장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다만 업계에서는 1거래소-1은행 체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에 가깝고, 이용자의 금융사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 도입 이후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디지털X는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시장에서는 관련 제도 완화 가능성에 대비한 접촉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거래소-복수 은행을 허용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업비트와 하나은행, 빗썸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고팍스와 우리은행 간 제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두고, 신규 사업자 등 일부 예외에는 34%까지 허용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 상한을 두는 대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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