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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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7.08.2026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국내 디지털자산 업권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7월 초 공개 예정이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
정부안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일부 신규 사업자는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사업자에 3년 유예와 함께 의결권 한도 20% 또는 34% 적용을 병행 검토하며, 거래소 지배구조와 업계 진입 조건에 영향 예상.

정부안 핵심과 입법 추진 일정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의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으로 논의된다. 이번 정부안에서 시장의 관심은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 설계에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원칙적으로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 등 일부 예외에는 최대 34%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거래소 지배구조와 업계 영향

기존 사업자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초과 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특정 창업자나 대주주에게 거래소 경영권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지배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당국 판단과 맞닿아 있다.

최근에는 지분 자체를 직접 제한하기보다 대주주의 의결권에 상한을 두는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된다. 이 경우 대주주가 2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20%까지만 인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일부 예외에 한해 의결권 한도를 34%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과 신규 사업자 진입 조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추진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두고, 신규 사업자 등 예외에는 34%까지 허용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 행사에 상한을 두는 절충안도 논의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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