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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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6.08.2026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 가상화폐 대주주 규제

국회와 금융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제한 추진.
예외적으로 신규 사업자 최대 34%까지 허용 및 기존 사업자에 3년 유예기간 부여 방안 논의 중.
의결권 행사 상한 20% 설정 등 지분 제한 대신 지배력 집중 완화 위한 절충안 대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추진 방향

서울경제에 따르면 26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를 바탕으로 의원 입법 형태의 법안을 발의한 뒤 연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래소 지배구조와 업계 영향

금융위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사업자와 같은 예외적 경우에는 34%까지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에는 지분 정리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분 보유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대신 의결권 행사에 상한을 두는 절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대주주는 지분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은 20%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거래소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와 현물 ETF 자금 유입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비트코인이 7만9000달러선까지 반등한 흐름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시지표 발표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WQ 기반 ‘KRWQ Gifts’ 서비스가 KYC·자금출처 확인 미비로 자금세탁 우려가 제기되며 중단된 사례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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