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큰증권 시장, 결제 제도 지연에 글로벌 자금 유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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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r Krasulya

30.09.2026

한국 토큰증권 시장, 결제 제도 지연에 글로벌 자금 유치 불확실성 — 토큰증권 글로벌 불확실성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한국의 토큰증권 시장이 해외 자금 유치력을 높이려면 매매 대금 결제 체계 정비를 함께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가능해야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송금, 결제 부담을 낮추고 국채, 회사채,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의 접근성을 넓힐 수 있어서다.

하이라이트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지연과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 이견으로 온체인 결제 도입 시점이 불확실하다.
미국은 2025년 1월 18일을 기준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토큰화 증권 실험 확대를 추진하며 글로벌 규제 우위를 확보 중이다.
국내 증권업계는 전산 오류 시 무한 보충 의무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배상 책임 상한제와 제도적 완충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입법 지연과 온체인 결제 일정 불확실성

SeDaily.com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법안 발의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 체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제도 정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논의안으로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 한국은행의 만장일치 합의기구, 금융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의체 등이 거론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도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연결하는 3단계 계획을 제시했지만 후속 일정은 법제화와 기술 발전에 달려 있어 온체인 결제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 투자자가 블록체인 지갑에 자금을 보유하더라도 국내 토큰증권 결제가 기존 계좌 방식에 머물면 은행망을 통한 환전과 송금이 필요하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 수단을 증권 원장과 연결하면 자금 이전과 증권 매수, 대금 지급을 연계해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외화 교환, 국경 간 이전, 외국인 투자 규율 정비도 함께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제도화와 국내 증권업계 과제

미국은 결제 수단의 법적 기반과 거래 실험 여건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감독 체계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니어스법으로 구축했고, 시행일은 내년 1월 18일과 주요 감독기관의 최종 시행규칙 공표 후 120일 중 이른 날로 설정돼 있다.

토큰화 증권 거래 규제도 완화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15일 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은 부결됐지만,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틀 뒤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혁신면제를 발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 시설과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거래소 및 딜러 정의 적용을 5년간 조건부 면제하는 조치로, 온체인 결제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어도 기존 법률과 규제 권한 안에서 실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증권업계는 결제 인프라 외에도 법적 책임 구조를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분산원장은 기존 폐쇄망과 달리 오류 발생 시 귀책을 가리기 어렵지만, 전자증권법상 전산 오류 등으로 토큰이 초과 발행되면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장내 매수 후 소각해야 하는 무한 보충 의무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불가항력적 전산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상한제나 공동 보증보험 같은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와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은 글로벌 자금 유치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외환, 송금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내년 2월 안정적 서비스 출범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고시, 2단계 공모 로드맵, 상호운용성 표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Nasdaq·DTCC·HKEX 등 글로벌 핵심 시장 인프라 기관들과 만나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 결제주기(T+1) 단축, 시장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논의에서는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핵심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제도·시스템 전환은 참여자 이해관계 조율과 청산·결제·외환 등 기초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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