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해외 거래소 가상화폐 검증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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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2.10.2026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해외 거래소 가상화폐 검증 공백 우려 — 해외코인 검증 공백 우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려는 신청자 가운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심사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국내 거래소 보유분은 잔액증명서 제출이나 계좌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 자산은 신청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파악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이라이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규정은 가상화폐를 별도 재산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외 거래소 자산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거래소 자산은 잔고증명서 제출로 확인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 보유분은 신청자의 진술에 의존한다.
가상화폐의 재산검증 사각지대가 형평성 논란 및 재산 은닉 우려를 확대하며 제도적 검증 절차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 거래소 자산 확인 한계

서울경제에 따르면,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규정에는 가상화폐가 별도 재산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신고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가상화폐 보유 여부 확인 과정이 상당 부분 신청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은행 계좌를 거쳐 거래하는 국내 거래소 자산은 잔액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적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보유분은 같은 방식의 확인이 어렵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커뮤니티에도 해외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용자들의 문의가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이 확인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조정 접수 단계에서 해외 거래소 가상화폐를 별도로 확인하는 명문화된 절차가 없는 것은 맞다며, 신청자가 밝히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산심사 사각지대 우려 확산

이 같은 한계는 신용회복위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도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잔고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가 재산검증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유 여부와 규모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칫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채무조정 신청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과제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를 둘러싼 지분 제한 논쟁이 업권법·기본법 입법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짚었습니다. 또한 진입 규제보다 KYC, 시장 감시, 준비자산 투명성 등 ‘행위 규제’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설계해야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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