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책은행의 문화콘텐츠 투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금융 규제의 시장 영향과 정책금융의 투자 중립성,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까지 쟁점이 넓어지며 금융당국과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 관여 의혹과 국민 피해 54조 원 발생을 주장하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정책금융기관의 영화 '암살자(들)' 투자 과정과 작품 내용 검증을 두고 정책적 기준 적용 여부가 거세게 논란되고 있다.
- 서울 주택가격이 87주 연속 상승한 것을 근거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 쟁점으로 번진 ETF 도입 경위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사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품이 졸속 출시돼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과 박준태 의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상품 도입 배경 전반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책임론이 뚜렷한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이를 음모론적 접근으로 규정했고, 전현희 의원은 홍콩 시장에서 이미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사 상품이 거래된 만큼 국내외 규제 격차와 자금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금융 투자와 대출 규제 영향 논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책은행 출자 펀드의 투자도 별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작품 내용 검증이 충분했는지 따져 묻고 있고, 민주당은 정상적 문화콘텐츠 투자에 정치적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외부 압력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문화콘텐츠를 이념 기준으로 판단하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도 외부의 투자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독립 부서가 전문적으로 시나리오를 심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주택가격이 87주 연속 상승한 점을 들어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및 부동산 정책 효과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국책은행 출자 펀드의 영화 ‘암살자(들)’ 투자 논란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전 검증의 적정성과 공적자금 운용 책임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우리 매체는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증 미흡과 절차 문제를 제기한 반면,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외부 압력 없는 독립 심사와 간접투자 원칙을 강조하며 창작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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