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상속공제 현실화 공감으로 세제 개편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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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na Nikulina

3시간 전

국세청장, 상속공제 현실화 공감으로 세제 개편 논의 재점화 — 상속세 공제 논의 재점화

30년 가까이 동결된 상속세 공제 기준을 둘러싸고 제도 현실화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공제 확대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구체적 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정감사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 세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이 1997년부터 동결돼 있어, 2024년 8월 임 청장이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 10억원 인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증여세 공제 등 장기 동결 세제 항목 21개 포함, 총 38개 항목이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상속공제 조정 필요성

SeDaily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절 제기했던 문제의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현재는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있는 만큼 구체적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은 1997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임 청장은 민주당 의원이던 2024년 8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최저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중산층 부담 확대와 장기 동결 세제 쟁점

상속공제 조정론은 집값과 물가 상승으로 과거 고자산가 중심으로 인식되던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넓어졌다는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상속공제 확대를 공약했고,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 청장이 발의한 18억원 확대안을 거론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임 청장도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이 관련 논의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장기간 손질되지 않은 세제 항목은 상속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공제·비과세 항목은 38개이며, 이 가운데 21개가 상속·증여세 관련이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30년, 근로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100만원은 2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 의원은 소득세 과표 물가연동 방안도 제기하며 종합국감에서 검토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상속세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로, 국민의힘이 가업승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구간 단순화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안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지역 이전·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상속공제 확대 방안도 포함돼 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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