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제도, 자체 보안기술 투자 반영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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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quiel Gomes

15시간 전

정보보호 공시제도, 자체 보안기술 투자 반영 한계 노출 — 보안공시 투자 한계 노출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보안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며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행 정보보호 공시 기준에서는 이런 투자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솔루션 구매비는 투자액으로 잡히는 반면 연구개발을 통한 내재화는 상대적으로 축소돼 보여, 공시 수치가 기업 평가와 제재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하이라이트

네이버는 2023년 정보보호 투자액이 약 660억 원으로 19.5% 증가했으나 IT 투자액 대비 비중은 4.5%로 집계됐다.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자체 보안기술 내재화 가치를 투자액에 반영하지 않아 보안기업의 진짜 투자 규모가 과소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출 기반 산정 기준을 유지하되, 기업 의견을 반영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매년 보완할 계획이다.

공시 산정 기준과 업계 문제 제기

서울경제에 따르면, 13일 IT 업계에 따르면 자체 보안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투자액 산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전체 IT 투자액과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외부 솔루션 구매비와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은 반영되지만, 자체 기술을 내재화하면 그 가치가 온전히 투자액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체 기술 개발로 보안 역량을 높인 IT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네이버가 올해 공시한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지만, 전체 IT 투자액 대비 비중은 4.5%로 전년과 같았다. 네이버는 2022년 공시 의무화 이후 특기사항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다수 활용하고 있어 실제 보안 활동에 비해 공시 투자액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자체 보안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중소 보안기업과 스타트업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자사 솔루션을 사내 보안에 활용하지만, 별도 구매비가 발생하지 않아 공시상 투자액이 낮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전체 공시기업 평균인 6.3%에 못 미치는 보안기업도 확인된다고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 영향과 제도 보완 논의

현행 공시 가이드라인은 정보보호 업무만 수행하는 인력만 전담인력으로 인정하고, 겸직 인력은 제외한다. 보안 기능이 일부 포함된 IT 제품이나 서비스 역시 정보보호 목적의 지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업계는 이런 기준이 자체 보안기술 개발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내재화해도 공시상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외부 솔루션을 구매한 기업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서다. 특히 정보보호 공시 자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감경 판단에도 활용되는 만큼, 단순 지출 중심의 산정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활동에 쓰인 비용만을 선별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처럼 정보보호만을 위해 쓰인 비용이 아닌 항목까지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하는 만큼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AI 도입 확산으로 재무제표 밖에서 형성되는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데이터·업무 로직·프롬프트 등 ‘AI 자산’이 축적되는 흐름을 짚었다. 동시에 이런 자산의 소유권과 수익 귀속, 그리고 실제 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른 배분(이전가격 이슈 포함)이 기업들의 새로운 관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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