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 Kyivska

원전 공론화위, 신규 부지 확정 원전 제외하고 미래 전력수요 대응 논의

원전 공론화위, 신규 부지 확정 원전 제외하고 미래 전력수요 대응 논의
원전 미래 역할 집중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의 미래 역할과 적정 비중을 논의할 숙의 의제를 구체화한다. 다만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사업과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 변수보다 향후 전력수요 대응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6월 14일 2차 회의에서 미래 전력수요 대응에 있어 원전의 역할과 비중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 개별 원전 계속운전, 확정 부지 신규 사업,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은 논의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
  • 전문가위원회는 환경, 원자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 공론화 자료를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 전까지 전문가를 확정한다.

숙의 의제와 논의 범위 확정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5일 전날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부주제를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축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함께 고려해 원전 활용 수준을 검토한다. 이는 1차 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정한 기본방향에 맞춰 미래 전력 수요를 충당할 대안 가운데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판단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을 항목도 함께 제시됐다. 위원회는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 4가지를 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계속운전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에서 제외됐고, 부지가 확정된 원전과 재생에너지 목표는 이미 정해진 사안으로 본다. 공론화 결과로 기존 원전 사업 취소나 재생에너지 목표 조정 논의가 확산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위원회 구성과 정책 영향

공론화위원회는 환경, 원자력, 중립 분야 등을 중심으로 10명 이내의 전문가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전문가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며, 참여 전문가는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회의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 설문 문항은 다음 회의부터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개별 사업의 존폐보다 한국의 중장기 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어느 정도 비중을 맡아야 하는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문제가 정파적, 이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보도한 세아베스틸의 BWXT Canada와 원전 제조 협력 확대 소식은 원전 수명 연장과 SMR 확산으로 부품 수요가 커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세아베스틸은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용기(CASK) 중심에서 SMR·대형 원자로 핵심 부품 제조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북미 원전 밸류체인 진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