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국감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지연으로 운영 리스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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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국감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지연으로 운영 리스크 부각 — 소진공 운영 리스크 부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인태연 이사장의 답변 준비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미흡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지연으로 조직 운영 리스크가 부각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관련 업체에서 결제액이 2023년 5억원에서 지난해 122억원으로 급증한 점이 지적됐다.
여야 모두 인 이사장 및 소진공 조직에 대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11월 소진공 정상화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감 현장에서 제기된 대응 부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문제가 집중 추궁을 받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소진공이 인 이사장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들과 달리 관련 자료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 이사장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7시가 넘도록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김성원 산자위 위원장은 부이사장이 국감장에 들어가 있어 제출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며 조직 운영 방식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소상공인 대상 융자 예산 축소를 언급하며 기관장의 예산 확보 역량을 질의했고, 인 이사장이 미소를 보이며 답하자 국감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 이사장의 가족 관계를 거론하며 인선의 적절성을 비판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태도 논란을 넘어 기관장의 자질과 공단의 책임 경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여야 공통 비판과 추가 점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 이사장의 국감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과 관련된 업체 현황을 기관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된 사안을 숙지하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남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이른바 온누리깡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조합의 지난해 결제액이 122억 원으로, 2023년 5억 원에서 급증한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여당 간사 입장에서도 기관장들의 국감 태도와 준비 상태가 충분했는지 실망스럽다며,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후 김성원 위원장은 인 이사장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여야에 공통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11월 소진공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금리의 추가 인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소진공은 긴급 자금 금리를 이미 낮춘 데 이어 추가 인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금리 부담과 낮은 집행률이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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