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현지 공동대응 확대

산업통상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현지 공동대응 확대
EU 법 공동대응 강화

EU 산업가속화법 입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업계가 대응 체계를 현지 공동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 철강, 원전 업계를 포함한 민관 합동 협력은 한국 기업의 EU 투자, 고용, 공급망 기여를 앞세워 차별 방지와 제도 반영을 겨냥한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8일 민관합동 TF 2차 회의에서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대응과 브뤼셀 아웃리치 전략을 논의했다.
  • 10월 20~21일 정부 대표는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의원 8명과 회동해 한국 기업 차별 방지와 동등대우를 공식 요청했다.
  •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은 EU 현지 네트워크 활용 공동대응을 구체화하며 자동차·배터리 분야 역내산 요건 쟁점에 집중하고 있다.

EU 입법 대응과 브뤼셀 아웃리치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 배터리, 철강, 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10월 15일 출범한 TF의 후속회의로, 그동안의 EU 현지 아웃리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입법 과정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1차 TF 회의 이후 EU 핵심 입법기관을 상대로 아웃리치를 확대하고 있다.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를 방문해 주요 정치그룹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신뢰 파트너국으로서의 동등성 인정을 요청했다.

이어 10월 21일 열린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산업가속화법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한 동등대우, 합리적인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11월 중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핵심 인사를 상대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배터리 등 업계 영향과 공동대응 강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의회 아웃리치 결과를 바탕으로 EU 입법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EU 내 역내산 우대 기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 기업의 EU 투자, 고용, 공급망 기여를 중심으로 대EU 설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와 KOTRA 등 유관기관은 1차 TF 회의 이후 EU 입법 동향과 현지 아웃리치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EU 진출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의견 전달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등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과 기업 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업계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과 정부·업계 공동 대응 계획을 우리 매체는 앞서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10월 15일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업종의 역내산 우대 강화 및 ‘신뢰 파트너’ 인정 범위 축소 가능성에 따른 차별 우려를 점검했으며, 연내 EU 이사회·유럽의회 입법안 확정 일정에 맞춘 현지 아웃리치 집중 전개 방침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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