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미신청 잔액 누적, 706세대에 12억원 규모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미신청 잔액 누적, 706세대에 12억원 규모
지원금 12억 미지급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는 주거지원금 가운데 706세대가 받아가지 않은 잔액이 10월 말 기준 12억1330만원으로 집계된다. 이 중 최소 212세대는 신청 가능 시점이 지난 뒤 5년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급 안내와 집행 체계의 미비가 드러난다.

하이라이트

  • 2023년 10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706세대가 미신청한 주거지원금 잔액은 총 12억133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172만원이다.
  • 거주지원금 잔액 지급 실적은 2022년 294세대, 2023년 208세대, 2024년 10월 말까지 52세대로 줄어들고 있다.
  • 통일부는 장기 미신청 세대에 대해 남북하나재단 등과 협력해 최신 계좌 확보 후 일괄 지급 방침을 밝혔다.

국회 제출 자료로 드러난 미지급 규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북한이탈주민 706세대가 신청하지 않은 주거지원금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총 12억1330만원으로 나타난다. 세대당 평균 미수령액은 약 172만원이다.

주거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다. 최초 배정된 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일부가 먼저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난 뒤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신청 가능 시점이 지나도 잔액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미신청 706세대 가운데 최소 212세대는 신청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상태로 파악된다. 통일부는 2023년 미신청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를 한 뒤 추가 안내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지급 실적 감소와 제도 개선 요구

잔액 지급 실적도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난 뒤 잔액을 지급받은 세대는 2024년 294세대에서 지난해 208세대로 감소하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52세대에 그친다. 통일부는 연말까지 총 62세대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통일부는 장기 미신청 세대에 대한 잔액 지급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과 지역 하나센터 등과 협력해 대상자별로 잔액 지급을 안내하고 최신 계좌정보를 확보한 뒤 미지급 잔액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설명한다.

김대식 의원은 주거지원금 잔액은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알리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어 통일부가 밝힌 대로 일괄 지급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청 가능 시점에 세대별 직접 안내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와 국정 안정화 공조를 강조한 국회-대통령실 예산 협력 동향을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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