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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원펜타스 공급계약 취소 요청, 국토부 부정청약 조사 확대

반포 원펜타스 공급계약 취소 요청, 국토부 부정청약 조사 확대
반포 청약 취소 요청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계약을 둘러싼 부정청약 의혹이 계약 취소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당첨이 청약 가점 산정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재건축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 래미안 원펜타스 36억7840만원 공급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 청약 점수 74점 당첨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기준 미달 점수(69점)를 보완했다는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졌다.
  • 해당 137㎡ 아파트 시세는 70억~80억원대로 분양가 대비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계약 취소 요청과 청약 가점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 전 후보자 배우자가 체결한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의 취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 주택법 제65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청약 가점은 최저 당첨 점수인 74점이었다.

쟁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 후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겼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와 같게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을 제외하면 청약 가점은 69점으로 낮아져 당첨 기준에 미달한다.

법적 절차와 시세차익 영향

앞서 경찰은 이 전 후보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즉시 취소를 이행하도록 돼 있으며, 응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70억~80억원대로 알려져 있어 분양가 대비 3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사자의 불복 소송이 없다면 계약 취소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전에 국토부가 적발한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 354건과 가점제 악용 점검을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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