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를 점검해 위장전입과 위장미혼, 허위 퇴사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10일 밝힌다. 조사 대상은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로, 서울 등 규제지역 전 단지와 비규제지역 인기 단지를 포함한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2023년 7월~2024년 3월 분양 아파트 43개 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적발했다.
- 의심 사례 중 94.4%인 334건이 위장전입으로, 청약 가점 조작 및 무주택 자격 위장 등 부양가족 조작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 이번 적발 건 모두 수사 의뢰 예정이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10년 청약 제한 등 강력 제재가 적용된다.
조사 범위와 주요 적발 유형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43개 단지의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힌다.전체 의심 사례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94.4%를 차지한다. 이는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다.
사례별로 보면, 서울의 한 아파트 거주자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된다. 또 다른 당첨자는 여수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옮긴 것처럼 꾸며 가점을 높인다.
다주택 가구가 위장전입을 활용한 정황도 확인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4인 가구는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고, 이후 두 아들이 서울 분양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 위장미혼 사례도 18건 적발된다. 인천 거주자는 2주택자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4년간 자녀를 양육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된다.
특별공급 악용과 제재 수위
조사에서는 고소득 의사 부부가 청약 모집공고일을 전후해 병원을 퇴사하고 재취업한 정황도 드러난다. 이들은 서울 분양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하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돼 당첨된 것으로 파악된다.정부는 이들이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로 퇴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 자녀의 직장 소재지, 가구 구성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심 사례를 가려낸다.
적발 규모도 직전 점검보다 늘어난다. 앞선 점검에서는 2만8000가구 중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2만5000가구에서 354건이 확인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모든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하기로 한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당첨 주택은 계약 취소와 함께 회수되며 계약금도 몰수된다. 청약 자격 역시 10년간 제한된다.
앞서 우리는 서울에서 성북·노원·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 둔화 속 빠르게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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