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육사·태릉 통합 개발로 공공임대 3만가구 제안

조국혁신당, 육사·태릉 통합 개발로 공공임대 3만가구 제안
육사-태릉 공공임대 3만호

서울 도심 공공부지 활용을 둘러싼 주택 공급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묶어 최고급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구상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고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동북권 업무지구 조성을 결합한 자족도시 모델을 내세운다.

하이라이트

  • 조국혁신당이 육사 67만㎡와 태릉골프장 83만㎡ 통합 개발로 약 3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 개발 구상에는 청년·1~2인 가구 특화 중소형 임대와 복합주거단지, 업무지구 조성 및 공공기관·민간기업 유치가 포함됐다.
  • 정부는 2029년까지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도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됐다.

육사 이전 논의와 통합 개발 구상

매일경제에 따르면 조 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기존 부지를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줄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태릉골프장까지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두 부지를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도시로 묶어 종합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 설명에 따르면 육사 부지 67만㎡와 태릉골프장 83만㎡를 합친 면적은 약 150만㎡로, 약 3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단일 단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그는 청년 중심의 1, 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특화 임대주택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최고급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중앙 호수 서편에는 동북권 핵심 업무지구를 구축하고 서울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유치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결합한 자족도시를 만들자는 구상도 내놨다.

조 원장은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와 2월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도 태릉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며,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등 공공부지 활용 구상도 함께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정책 쟁점과 개발 조건

조 원장은 4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왕릉의 숲은 훼손 없이 보전해야 한다며,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짓고 건물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태릉 일대 교통 정체가 심한 만큼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도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주변과 태릉, 홍릉, 창동 등 국공유지에 청년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구상이 과거 주택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주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은 현 정부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주택 공급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겼다.

조 원장은 어정쩡한 공급 방안으로는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도 공공을 만만하게 본다며,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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