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미·EU 통상 대응 설명회 열고 수출기업 지원 강화

KOTRA, 미·EU 통상 대응 설명회 열고 수출기업 지원 강화
KOTRA, 통상 대응 지원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통관·환경규제 대응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KOTRA는 서울에서 중소·중견기업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미국과 EU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실무 전략 설명회를 열고 현장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 KOTRA held a practical seminar on June 18 in Seoul for 150 exporters to address strengthened US and EU trade regulations and customs enforcement.
  • US customs is cracking down on third-country transshipment, tightening impor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raising customs guarantee limits, urging exporters to preemptively manage origin, classification, and documentation.
  • EU’s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takes effect August 12, increasing compliance demand among exporters as companies must manage supply chains and technical documents for self-assessment.

미국 통관 리스크와 EU 규제 대응 점검

세데일리에 따르면 KOTRA는 1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미국·유럽연합 통상환경 변화대응 실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발간한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와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수출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현장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세관 집행 강화, 원산지 우회 수출 단속 사례, EU 통상정책과 포장폐기물 규정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150여개사로, 최근 강화되는 통상 규제에 대한 실무 대응책을 점검했다.

존 패트릭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됐더라도 현행 관세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고 세관 집행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기업이 통관과 공급망 전반을 미리 점검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세관 당국은 제3국 경유 원산지 변경을 통한 관세 회피 단속과 함께 수입기업 통관 자격 요건 강화, 통관 보증 한도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 기준, 품목 분류, 통관 신고서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수입자의 관세 부담과 보증 요건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KOTRA는 참가기업 등의 실무 활용을 돕기 위해 ‘미국 세관집행 강화 대응 가이드북’도 무료 배포했다.

환경규제 강화 속 현장 지원 확대

EU의 환경규제 대응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본격 시행에 이어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 이 시행되면서 기업 현장의 규제 준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류하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PPWR이 별도 인증 취득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는 체계인 만큼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장재 공급망을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기술 문서로 정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상엽 KOTRA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관세, 통관, 환경규제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무역관을 통해 확보한 현장 비즈니스·통상 정보를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파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EU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한 산업통상부의 통상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논의를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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