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통상 리스크 대응 논의 확대

산업통상부, 통상 리스크 대응 논의 확대
통상 리스크 논의 확대

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3차례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로 연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부는 21명의 전문가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호무역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통상 리스크 논의에 착수했다.
  • 정부는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통상정책 수립과 기업 대외활동 안정성 강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 박정성 본부장은 U.S.·EU의 통상정책 변화 및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을 통상 리스크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릴레이 간담회 일정과 논의 의제

Electimes에 따르면 전기신문을 인용해 산업통상부는 이번 회의를 박정성 본부장 취임 이후 자문위원들과 갖는 첫 회의로 진행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법률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석해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상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산업부의 민간 자문기구다.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불균형 문제 부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통상과 산업, 경제안보 간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활동을 지원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활동 안정성과 정책 반영 계획

주요국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전략적 통상 네트워크 확대, 산업, 투자, 통상 간 연계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 형식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청취하고, 향후 통상정책 수립과 주요 현안 대응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정성 본부장은 최근 U.S.와 EU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통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통상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통상부는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시장 분절화, 무역불균형 등 새로운 통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민관 소통 채널과 함께 향후 정책 수립과 대응 역량 강화에 활용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 파트너’ 인정 축소 가능성 등으로 한국 기업의 EU 시장 차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연내 집중 아웃리치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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