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가 반복되는 충격에 대응해 단기 지원을 늘리면서 56개국의 농업 지원 규모가 2023-2025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원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농업 부문의 필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 OECD에 따르면 농업 지원액은 2023-2025년 연평균 8,850억 US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기간보다 1,210억 USD 증가한 규모로,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반전시켰습니다.
- 왜곡성 조치는 전체 지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흥국은 가격 지원을 선호하는 반면, OECD 회원국은 재난 긴급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정부 지출을 우선시합니다.
- 식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는 연간 순비용 2,040억 USD를 부담합니다. 한편 농업 생산성 증가율은 2014-2023년 0.8%로 둔화했고, 혁신 시스템에 대한 공공 투자는 생산액의 0.5%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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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지원 규모와 정책 구성
OECD가 발표한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2026에 따르면, 2023-2025년 농업 부문에 대한 총지원액은 연평균 8,850억 USD로, 직전 2년간보다 1,210억 USD 증가했습니다. 이는 생산액 대비 지원 비중이 수십 년간 하락하던 추세를 반전시킨 것으로, 조사 대상 56개국에서 농업 생산액 대비 지원 비중은 17.6%에서 19.1%로 상승했습니다.지원의 거의 절반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가장 큰 형태로 이뤄집니다. 여기에는 시장 가격을 조정하거나 투입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량에 지급액을 연동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OECD에 따르면 신흥국은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국제 시세보다 높게 유지하는 정책에 더 의존하는 반면, OECD 회원국은 재난 긴급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정부 지출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지원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왜곡성 조치는 가계 부담을 높이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미래의 충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 부담과 장기 회복력 격차
보고서는 소비자가 식품 가격 상승을 통해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식품 가격을 국제 가격보다 높게 유지한 정책으로 인해 2023-2025년 소비자에게 연간 순비용 2,040억 USD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식품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에 제공되는 재정 지원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OECD는 농업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연구·혁신·인프라 투자가 농업 부문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1991-2000년 1.8%에서 2014-2023년 0.8%로 하락했으며,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에 대한 공공 투자는 2000-2002년 생산액의 0.9%에서 2023-2025년 0.5%로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별 권고안 150여 건을 제시하고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우선 과제를 꼽았습니다. 가격과 무역을 왜곡하는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스템 차원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연구와 기타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업 정책을 지속가능성 목표에 더욱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정책 경고를 다룬 이전 기사에서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 억제가 장기 성장과 공급 충격에 대한 회복력에 필요한 투자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물가 상승을 통제하면서도 자본 비용을 불필요하게 높이고 혁신과 생산성을 둔화시키는 금리 경로는 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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