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행정 뉴스 및 정부 운영 및 정책 업데이트
산업부 산하 위원회 32%, 2024년 이후 출석 본회의 중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위원회 상당수가 2024년 이후 대면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자문 기능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미 통상 ...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임명
국가 연구개발 지원의 핵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상임감사에 정치권 출신 인사를 앉히면서 인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환수 부진, 최근 5년여간 회수율 14% 수준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면허 대여 약국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 최근 5년여간 크게 불어났지만 실제 회수 실적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 2021년부터 올해 ...
조달청, 평가위원 선발·사후관리 강화로 공공조달 통제 고도화
조달청이 공공조달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선발과 사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번 개편은 자격 요건을 엄격히 ...
중기부 혁신제품, 공공구매 연계 부진 지속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서 실제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공공기관 13곳, 2030년까지 이자도 못 갚는 구조 지속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2030년까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이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
고용노동부 상생교섭 컨설팅, 공공기관 6곳 참여에도 본교섭 성과 1건에 그쳐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원·하청 간 표준적 교섭 모델 마련을 목표로 도입한 상생교섭 컨설팅이 제한된 참여와 낮은 후속 성과를 보이고 ...
건보공단, 미수령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확대
최근 5년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가 4조원을 넘어서면서 가입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도 수백억원 규모로 남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금융위 대상 사이버침해 시도 급증, 정보보호 인력 부족 부담 커져
금융권 전반에서 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를 겨냥한 사이버침해 시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43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보유출 ...
국회 농해수위, 2026년 국정감사 착수, 농지 조사·CPTPP 대응 점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농정 현안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
연기금·공제회 감독 공백 지속, 200조원대 자금 공동검사 5년간 전무
연기금과 공제회의 투자 손실 및 내부 비위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관 부처와 협의해 실시할 수 있는 공동검사를 최근 5년간 ...
LH 토지인도소송 급증, 공공택지 공급 일정 리스크 부상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토지 확보 관련 직접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보상 절차 이후 토지를 ...
진에어, 3사 통합 출범 절차 가속
한진그룹 저비용항공사 3사의 통합 작업이 해외 경쟁당국 심사 종료로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 진에어는 국내 행정 절차와 조직, 서비스 융합 작업을 ...
중기부, 공공 배달앱 효율 제고 위해 라이더 인센티브 강화 검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 배달앱 예산 운용의 지속 가능성과 이용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도 보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포함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다시 정비하면서 대상 지역 수가 늘어난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
한성숙 국무총리, AI 행정 플랫폼 도입으로 정부 생산성 혁신 추진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AI와 데이터 기반 업무 방식을 앞세워 정부 내 협업과 행정 효율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
조달청, 아시아태평양 40여개국과 AI 기반 지능형 조달 협력 논의
조달청은 10월 6일 아시아태평양 40여개국 대표들과 함께 AI 기반 지능형 조달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이번 논의는 인공지능을 조달 과정에 ...
새마을금고, 연체대출 축소로 건전성 개선세 확대
자산 상위 새마을금고들의 건전성 지표가 올해 상반기 들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체대출 잔액과 순손실이 함께 줄고 우수 등급 금고가 ...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검토, 전통시장 지원 예산 변수 부상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을 앞두고 구매 선할인율을 5%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사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
국내 의사 보수 상위 유지, 2023년 평균 연 2억8500만원대
보건의료인력 보수 분석에서 국내 의사가 20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보수를 기록한다. 2023년 기준 의사 연평균 보수는 2억8518만 원으로,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지원 상황실 운영 확대
국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국회사무처는 10월 6일부터 25일간 종합상황실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