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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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Syniavska

4시간 전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임명 — 정치 인사 논란 확산

국가 연구개발 지원의 핵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상임감사에 정치권 출신 인사를 앉히면서 인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직위는 학술과 R&D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연 1억원대 보수가 책정된 자리여서, 기관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6월 2일 김상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인사를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로 임명, 논란이 제기됐다.
2024년 상임감사 기본급은 1억3천88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하였으나 임원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정치권 인사의 반복 임명으로 연구재단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연구관리 체계 신뢰도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명 절차와 자격 논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일 김상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연구재단 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재경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상임감사는 기관의 감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정책 집행과 예산 관리, 회계·계약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다.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특성상, 이 직위에는 과학기술과 학술 연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연구재단은 감사 직위의 중요성을 반영해 올해 기본급을 1억3천88만원으로 책정했고, 이는 전년보다 3.4% 오른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임명자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데 이어 20대부터 22대 총선까지 세 차례 출마를 선언한 정치권 인사로, 공모 자격과의 부합 여부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김 신임 감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2021년에는 IBK서비스 부사장으로 선임돼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임기는 2028년 10월 1일까지 2년이다.

반복되는 정치권 인선의 파장

이번 인사를 두고 과학기술계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직이 정권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의 이동 통로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정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거론된 인물이 같은 직위에 임명된 전례가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관행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구재단은 국내 학술 지원과 국가 R&D 자금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기관인 만큼, 감사 기능의 독립성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권 인사의 연속 기용은 공공 연구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도와 기관 거버넌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희가 앞서 다룬 조달청의 공공조달 평가위원 관리체계 개편은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통제 장치를 보완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였습니다. 세금 재원이 투입되는 조달 절차에서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조달 서비스 품질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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