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피해 보상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티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AI 기반 해킹 가능성을 언급했고, 당국은 연내 제재 수위를 결론낼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티빙 대표는 13일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AI 해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티빙 사고에 대한 처분을 올해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며, 보상안만으로 과징금 감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 강남언니·힐링페이퍼, 구글코리아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투자 미흡 문제로 국감에서 질의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해킹 원인과 조사 상황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주희 티빙 대표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AI가 활용된 해킹일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회사가 보안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지만 최고경영자인 자신이 충분한 우선순위를 두고 점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해커의 최초 침입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안은 경찰청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티빙 사고에 대한 처분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피해 보상이 실효적이지 않다면 단지 보상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쉽게 감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다만 보상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 사고에서 다른 기업들의 보상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런 점까지 함께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번진 보안 투자 점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 투자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미용·의료 정보 유출이 발생한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는 회사 성장과 이용자 증가 속도에 비해 전담 인력과 보안 솔루션 투자가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구글코리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의 외부 연구 데이터베이스 유출 문제로 질의를 받았다.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원래 공유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직원의 인적 오류로 일부 유출됐다며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개별 통지와 지원, 배상 계획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삭제 요청 건수와 전수조사 진행률 등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재 강화 방침을 우리 매체가 앞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잇단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과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공공·금융권 사고를 중점 조사하며 피해 구제와 AI 시대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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