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출 사고 제재 강화 추진, 한국 보호체계 개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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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Kyivska

4시간 전

개인정보위, 유출 사고 제재 강화 추진, 한국 보호체계 개선 압박 — 개인정보 제재 강화 추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정보기술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단 유출 사고에 대응해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전담조사단 운영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하이라이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9월부터 시행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과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유출 사고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정부24 정보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 통지가 72시간 기준을 넘어 한 달 만에 이루어져 국회에서 대응 지연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권·공공기관 유출 사고를 중점 조사하고, 입증 책임 강화·피해 회복 기금·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감 발언과 제재 강화 방침

SeDaily에 따르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말한다.

송 위원장은 한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배경으로 보안 투자 부족과 개인정보 가치 상승에 따른 표적화 확대를 꼽는다. 또 인공지능, AI 해킹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대형 유출 사고의 직접 원인은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이상 트래픽 탐지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흡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앞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최근 연이은 유출 사고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재 강화를 예고한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다.

공공·금융권 조사와 제도 개선 영향

국정감사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정부24 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 통지가 72시간 이내 기준을 넘기고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위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45% 늘었는데도 유출 사고가 계속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한다. 개인정보위는 중요 사건에 전담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도 중점 조사한다.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출이 발생하면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고,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기금 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 제도를 AI 시대에 맞게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 보험 고객 약 4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과 중앙회의 신고·개별 통지 등 대응 과정을 전했습니다. 유출 항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유사한 공격 시도가 반복되며 보험·상호금융권 전반에서 추가 보안 점검과 투자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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