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뉴스 및 경찰 및 범죄 예방 업데이트

  • 안톤 카리토노프
  • 16.11.2026
한화손해보험, LH 보험입찰 담합 사건 무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보험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한화손해보험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도 LH 보험계약 입찰을 ...
  • Ezequiel Gomes
  • 12.11.2026
금융위,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 이용 혐의로 벤처투자회사 대표 등 검찰 통보
금융당국이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에 나섰다. 벤처투자회사 대표와 투자 대상 회사 임원 ...
  • Andreas Kristo
  • 09.11.2026
한전KPS 사장 선임 소송 장기화로 인사 적체 부담 커져
한전KPS의 사장 선임 지연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승격과 보직 순환 차질이 누적되고 있다. 법원이 허상국 사장 내정자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
  • Andreas Kristo
  • 06.11.2026
LIG D&A 입찰제한 집행정지 결론 유보, 방산 사업 참여 변수 부각
서울행정법원이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검토를 ...
  • Eugene Komchuk
  • 04.11.2026
농협중앙회, 회장 구속영장 신청으로 지배구조 리스크 부각
농협중앙회가 현직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1년여 만에 강호동 회장을 겨냥한 ...
  • Andreas Kristo
  • 04.11.2026
서울 법원, 가상자산 사기 혐의 태영호 전 의원 장남에 실형 선고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18억원을 넘고 ...
  • Andrey Mastykin
  • 02.11.2026
농심 미국법인, 美 관세 환급 소송 제기
미국의 IEEPA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심 미국법인이 미국 세관당국과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다. 국내 ...
  • Ksenia Gerey
  • 30.10.2026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수사 의뢰 및 국내 접속차단 요청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면서 불법 영업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
  • Anastasiia Chabaniuk
  • 28.10.2026
경기북부경찰청,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 차단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심리적 통제에 속은 30대 남성이 서울의 한 모텔에 스스로 머물며 사흘간 반성문을 쓰고 수천만원을 송금한 ...
  • Aleksandra Chaikina
  • 28.10.2026
고려아연 선행 투자 의혹, 아크미디어 관련 수사 확대 가능성 부각
사법 당국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비상장 엔터사 아크미디어를 둘러싼 선행 투자 의혹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관측된다. 고려아연 자금이 ...
  • Jainam Mehta
  • 27.10.2026
빗썸, 범죄은닉자금 수사 협조로 경찰 감사장 수상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와 금융사기 대응 역량이 대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빗썸은 범죄은닉자금 수사 협조와 피해자산 반환 지원 공로를 ...
  • Ezequiel Gomes
  • 23.10.2026
진양화학,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상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화학이 23일 급등하고 있다. 이번 ...
  • Jainam Mehta
  • 22.10.2026
세메스 기술 유출 혐의 수사 확대, 전 삼성전자 직원 등 2명 구속기소
반도체 장비업체 세메스의 영업기밀 유출 의혹이 형사 기소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계열 공급망의 기술보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전 ...
  • Mikhail Vnuchkov
  • 20.10.2026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2차 총파업 일정 재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오는 2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2차 총파업을 미루고 일정을 다시 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
  • Hanna Syniavska
  • 13.10.2026
고용노동부, 성수동 청년 선호기업 노동감독 강화 추진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환경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른바 공짜노동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젠틀몬스터 운영사 ...
  • Yulia Slavina
  • 13.10.2026
LG유플러스, 회사채 발행 공시에 수사 리스크 반영 누락
LG유플러스가 회사채 발행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최근 불거진 해킹 은폐 및 증거 인멸 의혹 관련 경영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
  • Oleg Tkachenko
  • 10.10.2026
국내 농수산물 절도 피해액 급증, 지역 편중과 낮은 검거율로 농촌 부담 확대
농어촌에서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피해가 크게 늘어나며 수확기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관련 사건은 1,900건에 ...
  • Andreas Kristo
  • 09.10.2026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유가 담합 심판 대응 강화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시기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 관행을 둘러싸고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위 ...
  • Mira Kyivska
  • 07.10.20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지적을 계기로 기술유출 대응 제도와 범정부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
  • Ciaran Ryan
  • 07.10.2026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불법·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가 노조의 불법·위법 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 Ciaran Ryan
  • 07.10.2026
IBK기업은행, 고객 사적 금전거래 직원 11명 징계 확정
IBK기업은행이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을 거래한 직원 11명에 대해 올해 6월 징계를 의결했다. 총 14억6천800만원 규모의 투자, 대여, 투자 주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