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사장 선임 소송 장기화로 인사 적체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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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31분 전

한전KPS 사장 선임 소송 장기화로 인사 적체 부담 커져 — 한전KPS 인사 적체 심화

한전KPS의 사장 선임 지연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승격과 보직 순환 차질이 누적되고 있다. 법원이 허상국 사장 내정자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 여부에 따라 인사 정상화 시점은 다시 늦어질 수 있다.

하이라이트

서울행정법원은 7월 5일 허상국 한전KPS 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장 선임 지연으로 김홍연 현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 만료 후 2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한전KPS 승격자는 95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인사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과 선임 절차 쟁점

전기신문 보도를 인용한 Electimes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허상국 한전KPS 사장 내정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후보자 재추천 요구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후부의 2025년 11월 21일 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기후부는 소송대리인 및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다.

허 내정자는 2024년 12월 주주총회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정권 교체 뒤 정부가 임명 대신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고, 한전KPS는 지난 5월 사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허 내정자가 법적 대응에 나선 뒤 지난 7월 광주지법은 사장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서울행정법원도 재추천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기후부는 허 내정자가 공기업 경영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재추천 요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차 재추천 요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승격 지연과 현장 인사 부담

김홍연 현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선임이 늦어지면서 2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공기관은 통상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후임자의 인사권을 고려해 대규모 인사를 자제하는데, 한전KPS에서는 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인사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피크제 대상 간부들의 보직 유지가 이어지고 있다. 한전KPS는 정년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급여를 기존의 약 60% 수준으로 낮추고 근무일수를 주 5일에서 3일로 줄이는데, 후임 인사가 늦어지면서 보직에서 물러나던 간부들까지 기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KPS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말부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후임자가 올 때까지 보직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3개월 탄력근로제를 활용해 관리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승격 규모도 크게 줄었다. 김홍연 사장 임기 중이던 2023년에는 2직급 이상 승격자가 95명이었지만, 임기가 만료된 2024년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장 교체가 길어지자 지난해에는 59명의 승격 인사가 이뤄졌지만, 2년간 승격자를 모두 합쳐도 2023년 한 해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승격 인사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노조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올해 정기인사를 평상시 일정에 맞춰 인사상 필요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승격과 보직 인사가 계속 밀리면서 직원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이 기관과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의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지연이 도마에 오르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 요구가 커졌다고 전한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대응 미흡 지적까지 겹치면서, 여야가 공단의 책임경영과 기관장 자질 문제를 공통으로 제기했고 11월 ‘소진공 정상화’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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