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 이용 혐의로 벤처투자회사 대표 등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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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quiel Gomes

12.11.2026

금융위,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 이용 혐의로 벤처투자회사 대표 등 검찰 통보 — 미공개 정보로 수사 착수

금융당국이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에 나섰다. 벤처투자회사 대표와 투자 대상 회사 임원 등이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원대와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대상이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벤처투자회사 대표 및 관련자들을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벤처투자회사 대표 B는 상장사 D의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상당, 재무임원 E는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 내부자 및 법인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최대 부당이득의 6배 벌금이나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선위 의결 내용과 혐의 구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1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벤처투자회사 대표이사와 해당 회사가 투자한 기업, 그리고 관련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당국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는 A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C와 D의 실질적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B는 C의 대표이사이면서 D의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임원으로 지목됐으며, D의 무상증자 결정 정보를 생성한 뒤 공시 전에 C사 재무담당 임원 E에게 C사 계좌로 D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B가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 역시 B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 계좌로 D사 주식을 매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 제재와 감독 강화 방침

금융당국은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의 최대주주나 사실상 임원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해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이르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내부자의 행위 결과가 내부자가 속한 법인에도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앞서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대외 불확실성 속 증시 상황을 점검한 증시 긴급 점검회의 소식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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