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란 무엇이며, 세계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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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na Litvinenko

4시간 전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란 무엇이며, 세계에 필요한가? — 국가 블록체인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부터 공공 기록까지, 여러 국가가 공유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수 서비스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구축한다고 해서 실제로 효율성이 높아질까요?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블록체인을 국가 의제로 채택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국무원은 10월 9일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을 현대화하며 경제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19개 조치 경제 계획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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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

이 계획은 전국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공유 인프라 개선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안된 블록체인 시스템의 예산, 출시 일정 또는 기술 사양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관이 이를 운영할지, 기업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관심 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베이징은 수년간 정부와 산업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을 지원해 왔지만,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에는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도 이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국에는 이미 2020년 출시된 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BSN)가 있으며,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고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발표는 제안된 네트워크가 BSN을 기반으로 구축될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될지 설명하지 않아 새로운 인프라가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는 참여 기관이 공통 규칙에 따라 정보를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정부 부처, 은행, 기업은 각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하는 대신 공유 기록을 활용해 거래를 확인하고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자체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블록체인에는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관 당국, 은행, 물류업체, 세무 기관은 모두 동일한 화물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공유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권한을 부여받은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반복적으로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문서를 검증하고 변경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Bitcoin 과 달리 정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참여 및 거래 검증 주체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허가형 시스템은 운영자가 접근 권한과 민감한 정보를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하지만, 거버넌스는 퍼블릭 암호화폐보다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동에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은 어디일까?

인도는 공공 부문 애플리케이션에 공유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9월 Vishvasya로 알려진 National Blockchain Framework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이 계획은 구상 단계를 넘어 여러 주에서 실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블록체인 시스템은 카르나타카와 자르칸드의 부동산 기록에 활용되고 있으며, 안드라프라데시는 2026년 7월 블록체인 토지 기록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 증명서 검증과 의약품 공급망 추적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European Blockchain Services Infrastructure(EBSI)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미 교육 자격 증명, 신원 검증 및 기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EUROPEUM-EDIC가 감독하는 EBSI는 2026년 말 더 광범위한 상용 운영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국가 시스템과 달리 EBSI는 유럽 참여국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검증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블록체인은 정말 필요한가?

정부 지원 블록체인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여러 기관이 한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공유 기록을 유지·검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경 간 문서, 전문 자격, 여러 독립 참여자가 관여하는 공급망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데이터베이스도 동일한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대체로 더 빠르고 저렴하며 유지 관리도 쉽습니다. 참여자들이 이미 정부 통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을 신뢰한다면, 접근 권한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만으로도 추가적인 복잡성 없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도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가 네트워크는 기록을 더 쉽게 감사할 수 있게 하지만, 당국에 기업 활동과 개인정보를 더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설계자는 누가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기관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블록체인은 정보가 처음 입력될 때 정확하다는 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조 문서가 변조 방지 시스템에 저장된다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용한 공공서비스인가, 값비싼 중복 투자인가?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용한 공공서비스로 만들려면 기술 인프라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과 기업은 공통 표준에 합의하고, 접근 권한을 누가 통제할지 결정하며, 기존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이러한 투자가 공공서비스를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이미 블록체인 인프라가 있지만, 최근 제안은 새로운 국가 네트워크가 무엇을 달성할지, 성공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부들도 비슷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전국 단위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기존 기술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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