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포함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포함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다시 정비하면서 대상 지역 수가 늘어난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편입되고, 일부 개선 지역은 기존 지원을 유지하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전환된다.

하이라이트

  • 행정안전부는 7일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포함해 인구감소지역 92곳을 5년 만에 재지정했다.
  • 전남 영광군 등 3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되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한다.
  •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중점 배분하고 중·장기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재지정 대상과 지원 체계 개편

매일경제(MK News)가 행정안전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처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으로, 이번에는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재지정에서 단순한 인구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 여건과 경제 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 순이다. 주요 지정 지역으로는 전남 강진군·고흥군, 부산 동구,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삼척시,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고령군·문경시, 경남 거창군 등이 포함된다.

지역 지원 유지와 정책 집행 방향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지원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기존 사업과 지역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다시 지정된다. 기존 관심지역이던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는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되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은 새롭게 관심지역에 포함된다. 2025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건이 개선된 광주 동구 등 9곳 역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지원을 5년간 유지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 시설 확충보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배분하고,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 내 활동과 체류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4개 특례와 세제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특례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회복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조성과 집행이 정부 목표에 비해 크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8년까지 15조원 규모 지원을 내세웠지만, 결성액 대비 실제 투자액이 제한적이었고 민간자금(총사업비의 90%) 유치 구조와 회수 불확실성 등이 집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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