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15조원 규모로 지방 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내세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실제 조성과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자금이 투입된 사업은 3건에 그쳤고, 결성액 6466억원 가운데 실제 투자 집행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182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이라이트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2022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6466억원을 결성했으나 실제 투자액은 1826억원에 그쳤다.
- 10개 사업, 총 3조5652억원이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 사업은 3건, 1826억원에 불과했다.
- 전체 프로젝트의 90%를 민간자금으로 조달하는 구조와 회수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자금 유입 및 펀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펀드 결성 규모와 실제 투자 현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과 한국산업은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재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자펀드 기준 총 6466억원을 결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투자에 쓰인 금액은 1826억원에 머물고 있다.이 펀드는 지방 인프라와 개발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4년 출범했다. 정부는 연간 3조원씩 2028년까지 총 15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10개, 총사업비 기준 3조5652억원 수준이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업은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 1003억원,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 745억원, 경북 구미 제1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78억원 등 3건뿐이다. 산업은행은 개발 사업 특성상 자펀드 투자금이 건설공사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자금 유입 한계와 제도 재점검 요구
다만 사업 선정 이후에도 자펀드 결성이나 투자 실적이 부진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년 전 선정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충북 단양 복합관광단지 사업은 기한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약정이 해제되기도 했다.김재섭 의원은 약 1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 지원을 목표로 출범한 펀드의 실제 투자액이 1800억원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가 목표 제시에 그치지 말고 민간자금이 실제로 유입되지 않는 원인을 점검해야 하며, 사업 발굴부터 자금 조달과 집행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방 개발 사업 특성상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펀드는 총사업비의 90%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구조인데, 금융권에서는 지역 개발 사업이 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와 민원이 많아 예측 가능성이 낮은 데다 정책펀드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분산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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