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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1.10.2026

산업부 산하 위원회 32%, 2024년 이후 출석 본회의 중단 — 산업부 위원회 회의 중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위원회 상당수가 2024년 이후 대면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자문 기능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미 통상 현안과 산업 정책 대응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위원회는 서면 의결에 그치거나 분과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운영 부실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8개 정부위원회 중 9곳(32%)이 2024년 이후 출석 전체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는 2024년 10월 17일 출석 본회의 1회 이후 2025년 회의 예산 4천800만 원 전액을 집행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등 9개 위원회가 기본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제도 신뢰성과 정책 집행의 실질성 우려가 제기된다.

위원회 운영 실태와 회의 공백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28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9곳, 32%가 2024년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석 전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국가표준심의회, 뿌리산업 발전위원회, 통상협정대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등 4곳은 해당 기간 본회의를 서면 형식으로만 개최했다. 정부가 외부 전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도 직접 대면 논의를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뿌리산업 발전위원회와 통상협정대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는 산하 분과위원회도 전혀 열지 않아 사실상 자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수진 의원은 서면 회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한미 통상 현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통상협정대책위원회가 2024년과 2026년에 각각 한 차례씩 서면으로만 열리는 등 운영이 부실하다고 비판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실무 분과회의를 대면으로 연 뒤 본회의에서 서면 의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같은 기간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와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는 전체회의 없이 분과위원회만 가동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가스사고 조사 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등 3곳은 2024년 이후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모두 열지 않았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 단계이고, 가스사고 조사 위원회는 관련 사고가 없어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는 이전 정부 종료 이후 정책 동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전해진다.

예산 집행과 제도 신뢰성 우려

운영 공백은 예산과 제도 준수 문제로도 이어진다.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는 2024년 10월 17일 출석 본회의를 한 차례 연 뒤 본회의와 분과회의를 모두 열지 않았지만, 2025년 회의 관련 예산 4천800만 원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모두 9개 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된다. 위원회 운영의 실질성과 함께 기본적인 거버넌스 기준 준수 여부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정부위원회의 부실 운영 행태가 심각하다며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다. 산업과 통상 현안 대응 과정에서 정부 자문기구의 회의 실적과 운영 방식이 정책 집행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 요구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응 부실과 자료 제출 지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을 우리 매체가 앞서 전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인태연 이사장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며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등 현안 대응 역량을 문제 삼았고, 공단 정상화 청문회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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