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은행 공적역할 확대가 대출 위축 부를 수 있다고 경고

한국금융연구원, 은행 공적역할 확대가 대출 위축 부를 수 있다고 경고
은행 공공성 논란

금융당국의 가격 통제와 정책금융 역할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공공성 강화가 오히려 신용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와 부담금 확대가 부실 비용을 키우면 은행이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며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라이트

  •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의 공적 역할 확대로 리스크와 부실 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하락 및 전체 대출 축소 가능성을 경고했다.
  • 2023년 국내 4대 금융지주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은 9.56%로 JP모건 17% 대비 낮아 은행 수익성 개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 연구원은 과도한 출연금·분담금 확대가 주주가치와 자본적정성 저하 및 금융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역할 확대와 대출 축소 우려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공적 역할 배경과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공적 역할 확대로 리스크가 커지면 부실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은행이 전체적인 대출 축소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공적 역할 확대 요구를 규제로 접근하기보다 관련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역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려면 은행이 리스크 증가에 맞춰 마진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차주의 신용위험에 따라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은 각종 출연금과 분담금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봤다. 분담금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주주가치와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비용이 금융서비스 가격에 반영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 지원 실적과 제도 영향

은행권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공적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새희망홀씨를 통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4조167억 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새도약기금에는 3,600억 원을 출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재원에도 각각 500억 원, 400억 원을 출연했으며, 코로나19 시기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레고랜드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기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자금을 투입했다.

금리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다. 당국은 7월부터 법정 출연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했고, 은행별 우대금리 공시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구진은 사회적 요구가 금리와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에 대한 직접 조정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가격 통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은행세가 언급됐다. 연구진은 은행 부채나 자기자본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대출 차주와 예금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봤고, 2023년 이탈리아의 횡재세 도입 발표 이후 은행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사례를 들어 국내 은행의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수익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은 9.56%로 JP모건의 17%를 크게 밑돌았고, 개별 기준으로는 KB금융 10.86%, 하나금융 9.19%, 신한금융 9.10%, 우리금융 9.10% 순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선진국 은행에 비해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이전에 정부 개입 확대 논란 속에서 불거진 은행 공공성 논쟁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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