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으로 보는 정부 인식이 다시 부각되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경영 자율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민간 상장 금융사에 대한 정책 개입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은행의 공적 역할을 어디까지 요구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12일 국민연금의 금융지주 독립이사 추천 권한을 열었고, 은행권을 공공성 높은 기관으로 공식 규정했다.
- 은행 지배구조 개입, 기본대출·빚 탕감 논의 등 정책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민간은행의 공공기관화 논란이 부각됐다.
-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86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했으나, 은행권의 공적 역할 요구와 시장 자율성 충돌이 지속된다.
정부 인식과 지배구조 개입 논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12일 국민연금의 금융지주 독립이사 추천 길을 연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을 "국민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공공성 높은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인식과 같은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시장은 금융당국 수장이 증시에 상장된 민간 금융사를 사실상 공공기관 성격으로 규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논란이 큰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입이 이어지는 데다, 대규모 빚 탕감과 기본대출 도입 논의, 채권 담합 과징금과 해킹 제재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정책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지주회장 연임 조건 강화가 장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취지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금융사가 1960년대부터 정부 지시를 따르는 구조였고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 정부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공적 역할과 시장 자율성의 충돌
은행은 면허 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 규제와 보호를 함께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 국내 은행권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 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공적 지원의 대상이 됐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정부가 86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했다.다만 2024년 우리금융을 끝으로 정부 지분은 모두 정리된 상태다. 이후에도 은행들은 채권안정펀드, 증시안정펀드, 레고랜드 사태 지원 등 12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위기 국면에 한정돼야 할 정부 개입이 상시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상장사 전반에는 주주환원을 요구하면서 은행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점도 모순으로 거론되며,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자 사업이 은행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는 우리은행장 연임 결정을 다뤄 금융권 지배구조 논의의 한 단면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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