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절차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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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lo Kot

29.10.2026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절차 개선 추진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개선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 화면 개선과 별도 신고 식별번호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전산 연계와 입력 편의 문제를 손질해 내년 3월 말 예정된 두 번째 신고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국세청은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신고 시 계열사 기본정보 자동 입력, 오류 검증 기준 사전 공개, PDF 출력 등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탁·펀드 등 고유등록번호 미보유 기업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해당 기업에는 신고용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월 결산법인의 두 번째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기한이 내년 3월 말로 3개월 앞당겨져 일반 법인세와 중복, 신고·납부 기한 조정 방안이 검토된다.

내년 신고 앞둔 전산 개선 방안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9일 주요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글로벌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처음 실시된 신고 과정에서 기업과 세무대리인이 겪은 애로를 파악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그룹 계열사의 소재 국가, 지분율, 사업자번호, 상호 등 기본정보가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돼 홈택스에 자동 입력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필수 입력 항목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식별성을 높이고, 입력 오류 검증 기준은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을 PDF 파일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확대한다.

신탁·펀드 등 일부 구성기업이 별도의 고유등록번호가 없어 홈택스와 연계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납세자에게 신고용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당 기업들은 어떤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과거 신고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을 겪어왔다.

기업 신고 부담과 제도 협력 확대

국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업·산업계 자문기구인 BIAC의 민간 소통 체계를 벤치마킹한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신고 이행상 애로와 제도 개선 과제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한 세금을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두 번째 신고 기한은 내년 3월 말로, 올해 첫 신고보다 3개월 앞당겨진다. 국세청은 일반 법인세 신고와 기한이 겹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편의를 높이고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도마에 오른 상황을 전한 바 있다. 답변 준비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이 쟁점이 되면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등과 맞물려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 및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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