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U.S. 원전 투자 재검토와 에너지 기본권 법제화 촉구

서왕진 의원, U.S. 원전 투자 재검토와 에너지 기본권 법제화 촉구
에너지 권리 법제화 촉구

국회에서 대미 에너지 투자 리스크와 에너지 복지 제도 개편을 함께 다루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U.S.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원전 투자 불확실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최소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하이라이트

  • 서왕진 의원은 U.S. 민주당의 상·하원 과반 확보로 1,200억 달러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투자 재검토를 촉구했다.
  • 서 의원은 U.S. 새 의회 원전 정책과 인허가 방향 확인 전까지 100억 달러 선지급 송금 보류와 전반적 재협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 서 의원은 8월 에너지 빈곤 정의와 최소 공급기준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에너지 기본권 법제화를 강조했다.

U.S. 원전 투자 점검 요구

Electimes에 따르면, 전기신문을 인용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U.S. 중간선거 결과를 반영해 대미 에너지 투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U.S.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1,200억 달러, 약 162조 원 규모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그는 새 의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100억 달러를 먼저 송금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추진되던 원전 신속 승인 절차가 의회 조사나 법적 분쟁 대상이 될 경우 인허가 지연, 공사비 증액, 투자금 회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정부에 U.S. 새 의회의 원전 정책과 인허가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 100억 달러 선지급 송금을 보류하고, 변화한 현지 정치 상황을 반영해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전반의 재협상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기본권 법제화 논의 확대

서 의원은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정의, 사회권선진국포럼과 공동으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에너지 기본권 강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과 한파가 상시화하는 상황에서 요금 감면과 바우처 중심의 단편적 지원체계 한계를 점검하고, 누구나 최저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틀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 의원은 필수적인 에너지 이용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밝히며, 에너지복지를 시혜적 지원에서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고 국가의 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기본에너지 개념 도입, 필수 서비스 최소 보장 기준, 취약계층 공급중단 방지 조치 등을 「에너지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에너지 빈곤 정의와 최소 에너지 공급기준 마련 의무를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투자 재검토 요구와 토론회 개최는 에너지 정책을 대외 투자 리스크 관리와 국내 복지 제도 정비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점검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노후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하며 수명 연장(계속운전) 심사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으로, 인허가 판단이 국내 전력 공급과 원전 운영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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