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과징금 의결

국토교통부,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과징금 의결
철도안전법 위반 과징금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 5건에 대해 총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다.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 미이행과 정비조직 무단 변경을 대상으로 하며,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추진된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메트로텍 500만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각 250만원 등 변경미신고로 네 기관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종사자 35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으며, 이 중 3명은 1~2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 의결 내용과 위반 사례

전자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텍,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 유진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준사고 보고 누락이 없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는다. 당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인데도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보고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철도차량 정비인력이 바뀌면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지만, 메트로텍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변경된 조직으로 차량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메트로텍에는 500만원, 나머지 3개 기관에는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된다.

철도 안전 관리 강화와 추가 처분

이번 심의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처분도 함께 의결된다. 이 가운데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으며, 정지 기간은 2개월 2명, 1개월 1명으로 나뉜다. 나머지 32명은 경고 처분 대상이다.

이번 의결 사항은 처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되며,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의 법령과 안전수칙 준수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둘러싼 대응 역량 논란과 기관 운영 리스크가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당시 자료 제출 지연과 답변 준비 미흡이 문제로 제기됐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관련 수치 급증 등과 함께 공단 정상화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