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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ana Koneva

13.11.2026

렌터카업계, 캐피탈사 렌탈 한도 확대안 철회와 근거 공개 요구 — 렌터카업계 규정 반발

금융위원회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를 추진하자 렌터카 업계가 영향분석 자료 공개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 변경이 진행되면 중소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영향분석자료 비공개 상태에서 캐피탈사 렌탈 한도 확대 예고안을 추진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 철회와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캐피탈사 렌탈 취급 한도를 기존 리스자산 범위에서 리스·할부금융자산 합계로 확대하며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연합회는 조달금리 격차와 한도 15조 원 확대가 중소업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영향분석 자료 공개와 세부 절차 재논의를 요구했다.

개정안 내용과 업계의 절차 문제 제기

Se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가 영향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변경예고 철회와 근거 자료의 즉각적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달 23일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현행 리스자산 이내에서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 리스자산을 넘지 않는 범위의 합계 이내로 확대하고 물건별 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 제출 마감은 12월 2일이고 시행 예정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연합회는 금융위가 당초 제공하겠다고 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아직 공유하지 않았고, 관련 공문 질의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면담에서 개정안 마련 전 협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며 여신금융협회가 발주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는 용역 최종보고서가 이달 5일 기준 아직 발간되지 않았고 공유 가능 시점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한다. 또 자료 내용과 활용 여부, 수령일 등을 묻는 질의와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울 경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도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소업체 경쟁 우려와 금융위 입장

연합회는 개정안 시행 전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와 정책 근거가 반드시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같은 고객을 두고 조달금리가 3%포인트 안팎 벌어진 상황에서 한도까지 15조 원 더 열어주면 중소 사업자는 가격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 선택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영향분석 자료와 근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렌탈 한도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와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하고 있다. 영향분석이나 실태조사를 새로 하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면 결과를 공개한 뒤 다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렌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소 렌터카업체 보호를 위해 캐피탈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은 유지하고,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 상생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윤철 연합회장은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와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이 걸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공식 의견서를 내고 금융위와 국회, 관계부처에 근거 미공개와 절차 문제를 계속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과 함께, 우리는 미국 AI 인프라의 금융 부담을 다룬 AI 데이터센터 리스크도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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