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절차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 앞서 공개토론회와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본격화된다. 위원회는 원전 감축과 확대 양측 의견을 공개 검증하고, 토론 내용을 12월 시민참여단 학습자료와 정부 권고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1월 25일 서울에서 원전 감축·확대 측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 시민참여단 300명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하며, 이를 위한 전국 1만5000명 대상 기초조사가 진행된다.
- 공론화위원회는 숙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며,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개토론회 일정과 참여 방식
서울경제에 따르면,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원전 감축 측과 확대 측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리며, 숙의 과정 공개를 위한 공식 홈페이지도 함께 개설됐다.토론회는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와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원전 감축 측 전문위원과 확대 측 전문위원이 각 의제에 대해 설명한 뒤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전문위원들은 토론 이후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 접수된 국민 질문에도 답변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 희망자는 17일부터 2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100여 명을 선정한다.
12월 시민참여단 숙의와 정부 권고안 연결
이날 촬영된 영상은 시민참여단의 학습자료로도 활용된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가 국민 누구나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토론을 시민참여단 숙의와 연결해 참여의 폭과 숙의의 깊이를 함께 넓히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공론화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시민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참여단은 숙의자료집을 바탕으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과 학습 과정을 거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의 역할과 전원구성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판단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력정책 숙의 논의는 앞서 국회에서 제기된 에너지 기본권 법제화 주장과 같은 에너지 정책 쟁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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