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비만치료제 휴대 반입 허용, 반복 반입·재판매 단속 강화

식약처, 해외 비만치료제 휴대 반입 허용, 반복 반입·재판매 단속 강화
비만치료제 반입 허용

해외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이 허용되면서 자가 치료 목적 통관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반복 반입과 국내 불법 재판매를 자가 사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고 관세청 공조와 특별사법경찰 수사까지 포함한 관리에 나선다.

하이라이트

  • 식약처와 관세청은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 한도로 해외 처방받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자가 치료용 휴대 반입을 6월 11일부터 허용했다.
  • 관세청은 출입국·구매 이력 등으로 반복 반입 여부를 심사하고, 반복 반입 적발 시 통관 보류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예고했다.
  • 해외 의약품 반복 반입 후 국내 재판매·수여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 치료용 반입 기준과 통관 절차

As reported by Hit News, citing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 해외에서 처방·구매한 의약품의 입국 시 휴대 반입 통관이 보류돼 불편이 이어지자 식약처와 관세청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그동안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제제는 관세법에 따라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관 제한·금지를 요청한 물품으로 분류돼 통관이 불허돼 왔다. 그러나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11일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총 6병까지 반입할 수 있다. 6병을 초과할 때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가능하며, 위고비·마운자로처럼 주 1회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12개가 3개월 복용량의 예시로 제시됐다.

허용 대상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으로 한정된다. 관세청은 반입 단계에서 반입 수량과 처방·구매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해 자가 치료 목적 여부를 판단하며,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원활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반복 반입과 불법 유통 차단

당국은 자가 치료용이라도 반복 반입은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개인이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을 초과해 반복 반입하는 경우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출입국 기록, 최근 검사 이력, 해외 결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반복 반입을 확인하면 해당 물품은 자가 사용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한다. 이후 식약처는 관세청과 공조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수사와 엄벌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반입 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국내에 반복 반입해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주는 경우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GLP-1 치료제의 국내 재판매 차단을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리는 자가 치료용 반입 규정 완화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3개월분 휴대 입국을 허용한 조치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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