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정식 처방과 구매 절차를 거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휴대 반입 기준을 11월 12일부터 완화한다.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만치료제를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고비와 마운자로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분까지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하이라이트
- 식약처와 관세청, GLP-1 계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3개월분(최대 12개) 자가 치료 목적 반입 허용 발표.
- 마운자로 2.5mg 4주분 가격, 한국 내 28만~35만원이지만 일본은 약 1만엔 수준으로 가격 격차 커 수요 증가.
- 관세청, 2023년 1~8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5,030건 적발했으며 여행자 휴대품 통한 적발은 크게 늘어 관리 체계 강화.
반입 허용 기준과 적용 범위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새 기준은 해당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최대 6병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6병을 넘더라도 의약품별 용법과 용량에 따른 3개월 복용량 이내이면 허용된다.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최대 1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복용하던 약을 해외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 외국인과 유학생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약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 중 현지에서 정식 처방을 받아 구매한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외에서 정식 처방과 구매를 거친 약품까지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되면서 여행객과 환자의 불편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다만 당국은 이번 완화가 자가 치료 목적의 합법적 의약품에만 적용되며, 무단 구매나 불법 반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가격 차이와 통관 현장의 변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이른바 스시자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반입 허용 여부는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마운자로 초기 용량인 2.5mg의 국내 4주분 가격은 약 28만~35만원 수준이지만, 일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같은 용량이 1만엔 안팎에 판매된다. 일본 정부가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에 등재했고, 지난 8월 판매 증가에 따라 약가를 25% 인하한 점도 가격 격차에 영향을 준다. 한국릴리는 일본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불법 반입 5,030건을 적발했다. 국가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보류 사례에서는 일본발이 63.3%로 가장 많았고 중국발이 21.8%였다.
반입 경로별로는 최근 3년간 적발 6,223건 가운데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이 1,232건, 특송화물이 30건이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적발은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급증해, 당국이 합법적 자가 치료용 의약품과 불법 반입을 구분하는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한약사 OTC 판매를 둘러싼 복지부의 합법 해석과 공급 거부 부적절 입장을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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