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자금융 보안 점검 강화 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보안 점검 강화 규정 개정 추진
전자금융 보안 규정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해킹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IT 자산 식별 의무화, 대형 금융회사 취약점 평가 연 2회 확대, 긴급 수시점검 요청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으며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취약점 점검 범위와 주기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업 보안 규정 개정안을 2027년 1분기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 총자산 2조원, 종업원 300명 이상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된다.
  • 전자금융기반시설 연결 시스템 전수 점검과 대형 금융사 점검 주기 단축은 2024년 11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 적용된다.

보안체계 혁신 후속 규정 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취약점 점검 범위와 주기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유한 모든 IT 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며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 핵심 시스템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변부 시스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된다. 적용 대상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이며, 금융당국은 업계 준비상황을 보며 적용 범위를 신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수 금융회사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잇따르거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이 포함된다.

금융권 운영 부담과 점검 확대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보안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를 활용한 침해공격이 이런 약한 고리를 빠르게 공략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자산 식별과 상시 점검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IT 자산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전산자원의 취약점이 과거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 상황에서 점검 빈도와 범위를 함께 높여 보다 신속한 보완 조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대형 금융사의 점검 주기 단축과 전자금융기반시설 연결 시스템 전수 점검은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금융보안원 특정감사 착수 이후 금융권 보안 점검이 확대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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