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과징금 체납 명단서 최은순 제외, 납부율 50% 넘어

경기도 고액 과징금 체납 명단서 최은순 제외, 납부율 50% 넘어
고액 체납자 명단 제외

지난해 개인 기준 전국 최고 수준의 과징금 체납자로 공개됐던 최은순씨가 올해 경기도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는 빠진다.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올해 분할 납부해 공개 제외 요건을 충족했지만, 여전히 11억35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하이라이트

  • 경기도 2023년 고액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최은순이 전체 과징금의 54.7%인 13억7000만원을 납부해 제외됐다.
  • 최은순은 2013년 도촌동 토지 명의신탁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5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전국 체납 1위였다.
  • 최은순의 남은 체납액은 약 11억3500만원이며 내년에도 1000만원 이상 미납 시 명단 재공개 가능성이 있다.

명단 제외 배경과 납부 경과

매일경제신문(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8일 공개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029명 명단에 최은순씨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는 전체 과징금의 50% 이상을 납부하면서 올해 공개 제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설명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 당시 약 25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아 개인 기준 전국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해당 과징금은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약 25억500만원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성남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하자, 최씨는 지난 2월 13억원을 납부했고 일부 체납액이 정리되면서 공매 절차는 취소됐다.

남은 체납액과 내년 재공개 가능성

최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10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나눠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전체 과징금의 약 54.7%인 13억7000만원이며, 남은 체납액은 약 11억3500만원이다.

올해 명단에서 제외됐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다시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매체는 또한 국토교통부가 의결한 철도안전법 과징금과 관련 행정처분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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