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게 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과 개인 간 거래를 통한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선다. 자가 치료용으로 들여온 약을 되팔거나 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당국은 적발 시 수사 의뢰와 고발까지 검토한다.
하이라이트
- 식약처는 6월 19일부터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 TF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해외에서 정식 처방 후 자가치료용 의약품 반입 한도는 최대 6병, 마운자로 프리필드펜은 12개까지 허용된다.
- 자가 치료용 휴대 반입 의약품의 국내 재판매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 TF 가동과 점검 범위
서울경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 광고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점검 대상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판매, 개인 간 중고거래,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 SNS에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판매 게시물 등이 포함된다. 적발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달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휴대 반입 한도는 총 6병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분까지 들여올 수 있다. 관세청 안내 등에 따르면 마운자로 프리필드펜은 3개월분인 1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유통 규제와 시장 경고
식약처는 자가 치료 목적으로 휴대 반입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건네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며, 관련 조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당국은 비만치료제를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과 용량대로 사용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불법 판매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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