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해양조사, 정보관리 점검 요구 확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해양조사, 정보관리 점검 요구 확대
해상풍력 정보관리 점검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싸고 외국계 개발사의 해양정보 취득과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발전 입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해저지형과 수심 정보가 국가 안보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해저지형 등 해양조사가 민감 정보로 분류되며 정보보관·접근·이전 과정의 통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해양과학조사 승인 등 인허가 절차 분리로 정보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정책 논의로 부각됐다.
  • 외국계 자본과 기술 참여 확대에 따라 해상풍력 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국가 해양정보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해양정보 취득 절차와 관리 쟁점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 김기현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 강신영 해상풍력사업 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계 해상풍력 개발사의 해양조사 실태와 인허가 제도 문제를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해 해저정보 관리 문제를 계기로, 점검 범위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울산 앞바다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저지형, 수심, 지반 특성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다만 이런 정보가 단순한 발전사업 자료를 넘어 잠수함 항행과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해양정보인 만큼, 누가 자료를 보관하고 접근하는지, 해외 본사나 관계사, 조사 용역업체 등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특정 개발사의 불법적인 해양정보 취득이나 해외 유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정보 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우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인허가 사각지대와 제도 개선 논의

참석자들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해양과학조사 승인 절차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역 이용 허가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적법한 관리 문제는 별개인 만큼,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대상 여부와 실제 승인 절차, 취득 정보의 보관·이전·활용 실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계기관별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 범위를 점검하고, 현행 제도로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면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해상풍력 개발 자체를 제약하기보다 산업 육성과 국가 해양정보 보호를 함께 달성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외국계 자본과 기술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해양정보가 적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업계와 정책 당국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정부가 핵심 인프라 보안 점검을 위해 국가 사이버복원력 TF를 출범한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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