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전 생산 의약품 판매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

식약처, 허가 전 생산 의약품 판매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
약사법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이전에 생산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당초 총리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을 검토했지만, 현행 법체계상 상위법인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식약처는 품목허가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 판매 허용을 검토했으나 법제처 자문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허가 전 생산 의약품 판매가 국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약사법 명시 및 하위 규정 위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의약품 허가 전 생산분 판매 불가로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폐기와 기업 비용 부담이 발생해 업계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법률 개정 필요성 부각

히트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19일 품목허가 이전에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제처 자문 결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을 품목허가를 받은 뒤 제조해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어, 허가 이후 제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제처도 최근 식약처에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허가 전 생산 의약품의 판매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약사법에 허용 근거를 명시하고 구체적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약사법 제31조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둘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의약품 규제 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품목허가 전 생산 의약품을 일정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고, 허용 대상과 시점, 판매 요건 등 세부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약업계 비용 부담과 공급 영향

제도 개선 방향이 법률 개정으로 구체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입법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업계는 당초 고시 개정만으로도 허가 전 생산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이해했지만, 국회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 전 생산분을 판매하지 못해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의약품 폐기와 기업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환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공급받도록 하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수수료 인상 추진은 제약사들의 개발·허가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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