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 경로를 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절차를 맡도록 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등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 시 공수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및 검찰총장·검사 범죄 수사에 대해 영장 청구·집행 관련 조문에서 '검사' 대신 '수사처검사'로 대체하도록 규정한다.
- 법안 통과 시 검사 사건에서 동료 검사의 영장 청구 결정을 차단해 검찰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 공정성 확보가 기대된다.
영장 신청 절차 개편 내용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공소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수사처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민희, 김남근, 김승원,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영장 신청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대상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 검찰총장 및 검사의 범죄 수사다. 영장 청구, 발부, 집행, 적부심 등 관련 절차 조문 13개에 적시된 '검사'를 이 경우에는 '수사처검사'로 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 검사인 사건에서도 다시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는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판사와 검사 등 직접 기소 대상 사건에 한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명시적 근거와 체포, 구속영장 신청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공정성 논란과 제도 영향
이번 개정 추진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와도 맞물린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 관련 사건에서 동료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게 돼, 검찰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김 의원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를 두고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 사건의 영장을 공수처가 맡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형사사법 절차 개편 논의와 함께, 우리는 앞서 변리사법 개정안에서의 비밀유지권 범위 조정을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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