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증거개시절차 비밀유지권으로 조정되며 연내 처리 기대

변리사법 개정안, 증거개시절차 비밀유지권으로 조정되며 연내 처리 기대
변리사법 비밀유지권 조정

정부와 정치권, 법조계 사이에서 이어진 변리사법 개정안 갈등이 비밀유지권 적용 범위를 좁히는 절충안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 합의안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면 소송이나 심판의 증거개시절차에서 변리사와 의뢰인이 수임 사건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하이라이트

  • 변리사법 개정안에서 변리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증거개시절차로 한정하고, 수사기관 수사에서는 적용 제외하기로 합의.
  • 개정안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기업 영업비밀 보호와 해외 특허 소송 방어권 강화를 위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술 탈취 자료 은폐 우려로 법안에 반대하지만, 김종민 의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정상 작동을 위해 비밀유지권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

비밀유지권 적용 범위 조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지식재산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리사법 개정안의 비밀유지권 관련 세부 내용에 합의한다.

이번 절충안은 새로 도입될 변리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적용 범위를 증거개시절차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개정안이 이 합의안을 토대로 최종 통과되면 소송이나 심판 과정의 증거개시절차에서 수임 사건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비밀유지권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업무 목적상 주고받은 내용과 수임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권리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폭넓은 비밀유지권과 변리사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내년 2월 20일부터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법령에 명시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에게도 이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기업 특허분쟁과 제도 보완 영향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특허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수임 변리사를 통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 의원과 지식재산처는 이를 막고 해외 특허 소송에서 국내 기업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힌다. 변협은 기업이 기술 탈취 정황이 담긴 자료를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내세워 감출 수 있다고 주장해 왔고, 올해 4월 김정욱 협회장 명의 성명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독소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개정안 추진 측은 미국 특허 소송의 증거개시절차, 이른바 디스커버리에서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과 방어권을 보호하려면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증거개시절차가 시작되면 과거 판례에 따라 한국 기업의 비밀유지권이 인정돼 왔지만, 변호사만 국내법상 비밀유지권이 명시되면 법적 근거가 없는 변리사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비밀유지권 자체는 인정하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타협한다. 수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김 의원과 지식재산처는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넘기기를 기대한다. 김 의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비밀유지권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변호사와 변리사 업무 영역에 모두 비밀유지권을 도입해 증거개시 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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